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회, '요일제 공휴일 도입' 등 154건 법률 제·개정 추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현행법 에서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의 입법... 또한,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못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하도...
지난주 발의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법안들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14일, 김회재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세징수법 개정안(12일,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 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징수 하기 위해 납기 전 징수 의...
' 지방세 법' 개정안 등 정기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
' 지방세 법' 개정안 지난 2014년 재산세 체납 방지를 위해 ' 지방세 법'을 개정하면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불구하고, 현행법 에 의거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대상자의 제청,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정년 연장 관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문화된 규정인 지방세 납부의무가 있는 외국인 출국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 규정을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신청 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 규정으로 대체하여 외국인에 대한 효과적인 지방세 체납관리를 도모함 - 세무공무원이 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를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문서 제시를 요구하거나 건물에 출입 및 이를 위해 필요한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법인이 기존 국립대학과 동일한 공적 기능 및 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체납 외국인의 출국을 관리할 목적으로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경우 관세 체납 확인이 가능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규정은 도입 이래 실제 집행된 바 없음 - 외국인에 대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는 사문화되어 있는 실정임 - 거주여권 신청 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 조항도 사문화된 상태임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체납 외국인의 출국을 관리할 목적으로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경우 국세 체납 확인이 가능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규정은 1975년 도입 이래 실제 집행된 바 없음 - 외국인에 대한 출국 제한은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5천만원 이상의 국세 체납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의 요청으로 법무부장관이 출국 금지나 정지를 취하고 있어, 「국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는 사문화된 상태임 - 사문화된 외국인에 대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와 거주여권 신청 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