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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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과적· 불법 개조 꼼짝 마"···정부, 화물차 집중 단속 '최대 300만원 벌...
정부가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화물차의 과적, 적재 불량, 불법 개조 등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조치 △ 차량 내 최고속도 (90km/h) 제한장치 무단 해체 및 조작 여부 등을 들여다본다. 아울러 자동차관리법 상 불법 ...
과태료 최대 300만원…고 속도 로서 ‘이 차량 ’ 집중 단속 시작된다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부착 여부, 적재물 이탈 방지 조치 여부, 최고속도 제한장치 (시속 90km) 조작 여부 등 운송사업자와 종사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이와 함께 ‘ 자동차관리법 ’에 따른 불법 개조 여부와...
국토부, 경찰청 등과 화물차 불법 운행 합동단속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부착 여부 ▲적재물 이탈방지 조치 여부 ▲ 최고속도 (90㎞) 제한장치 조작금지 여부 등 화물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또 ‘ 자동차관리법 ’에 따른 불법 개조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륜자동차의 안전검사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여 불법개조 등 불법이륜차에 대한 정기검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함으로써 라이더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안전한 운행을 도모하고자 함 - 전기자동차의 주행가능거리 등의 과다 표시와 시정조치로 인한 자동차의 성능 저하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 이륜자동차에 대한 안전검사 도입, 검사결과 조치, 검사 연장ᆞ유예 및 검사방법 등을 규정함 - 이륜자동차 검사대행자의 지정 및 검사대행자의 시설ᆞ장비 기준 등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이륜자동차 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지정 취소 사유 규정을 정함 - 이륜자동차 검사관련 과징금 부과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이륜자동차 검사관련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정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를 위하여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륜자동차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전한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려는 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후 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최근 코로나 19로 인하여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사용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채 운행하는 이륜자동차의 교통법규 위반 및 그로 인한 시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함 - 이륜자동차의 제작정보가 전산화되어 있지 않아 불명확하고, 이륜자동차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되는 등 폐차 제도가 부재하여 무단방치로 인한 환경오염, 도심 미관 훼손 및 노후 이륜차의 범죄 악용 등 우려가 높은 상황임 - 이륜자동차에 대해 폐차 제도를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을 운송하는 승합차에 대해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불법으로 조작하거나 해체하는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위반 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과속 차량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수립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동차의 전기·전자장치 중에서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대상 차량의 일부 운전자의 경우 전자식 조작방식으로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 조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최고속도제한장치 관련 위반자를 검거하려는 경우에도 법원이 자동차의 전자적 제어장치(ECU)를 조작한 경우는 해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문언적인 해석을 함으로써 이들을 처벌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전기·전자장치를 포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조작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교통안전공단·지정정비사업자·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자동차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제3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무단으로 조작하거나 해체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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