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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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 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및 수당을 소득인정액에 반영하고 있음 - 국가보훈대상자 보상금 소득인정 등으로 인해 기초생활급여의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유공자 간 수당 유형 등에 따라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반영을 달리하여 국가수호 공헌ᆞ명예를 인정받지 못하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유공자들의 수당 및 보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여 저소득층 노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ᆞ보장하고 지원 및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장경태의원 등 10인2023-07-13

유사 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훈급여금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수급권을 잃거나, 보훈급여액만큼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줄어들게 되는 등의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또는 그 밖의 금품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수당 등을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함 -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전재수의원 등 11인2018-11-02

2002148임기만료폐기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급여나 그 밖의 금품은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함 - 독립유공자 등 특별한 사회적 예우와 지원이 요청되는 집단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노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보장하려는 것임

이언주의원 등 11인201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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