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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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역연금 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가 퇴직연금일시금 등을 받은 경우, 해당 급여를 연금으로 지급받았을 경우의 월 연금액과 실제로 지급받는 월 연금액의 차액을 소득평가액에 포함하여 기초연금 제도의 형평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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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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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의 보상금 전액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여 복지를 강화하는 법안

김현정의원 등 13인2024-08-21

유사 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훈급여금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수급권을 잃거나, 보훈급여액만큼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줄어들게 되는 등의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또는 그 밖의 금품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수당 등을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함 -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전재수의원 등 11인2018-11-02

2002148임기만료폐기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급여나 그 밖의 금품은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함 - 독립유공자 등 특별한 사회적 예우와 지원이 요청되는 집단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노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보장하려는 것임

이언주의원 등 11인201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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