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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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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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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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급경사지에 관한 연구 및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급경사지의 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등의 업무 가운데 기초ᆞ타당성 조사 및 분석, 기본ᆞ실시 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일본식 용어 등 정비대상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함

행정안전위원장2019-11-18

2002524대안반영폐기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안전처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의 대응ᆞ복구를 제외한 재난의 예방ᆞ대비에 관한 업무 전반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의 예방ᆞ대비에 관하여 시ᆞ군ᆞ구 등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이 하여 오던 업무를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등의 업무로 변경하고, 급경사지에 대한 관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횟수를 늘리는 한편, 계측업 등록의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정부20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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