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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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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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의 공정시장가액비율도 80%로 높아지긴 하지만, 1세대 1 주택 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를 적용받는다. 종합부동산세는 84만원을 내야 하고, 재산세는 294만원으로 동일하다.# 사례_ 2 . 62세 동갑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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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득세법 상 1세대 1 주택 자가 장특공을 적용받는 경우 보유기간에 대해 연 4%, 거주기간에 대해 연 4%를 각각 적용한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합산한 공제율은 최대 80%다. 따라서 10년 이상 보유·10년 이상 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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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2885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를 두면서 세액을 감면받은 임대사업자가 일정기간 이상 해당 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 소득세액 추징 시 이자 상당 가산액 계산을 위한 준용 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제3항으로 정비함으로써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법 적용에 관한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주영의원 등 10인2023-06-26

2115876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등학생 상당수가 필수적으로 다니고 있는 예체능 학원 교육비에 한해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함 - 가상자산소득의 세율을 금융투자소득의 세율과 동일하게 함 - 가상자산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5년간 이월해 공제함

김태년의원 등 10인2022-06-10

2114962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도 금융투자소득세와 동일하게 기본공제 금액과 세율을 설정하려는 것임

조명희의원 등 12인2022-03-24

유사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세대 2주택 이상의 주택에 대하여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득세법을 개정한 바 있음 -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2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을 산정할 때 기본세율에 10퍼센트 포인트(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퍼센트 포인트)를 가산하고,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였음 - 1세대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다주택 보유자의 주택 양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주택을 지속적으로 보유함에 따라 1세대 다주택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음 -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보유세 강화 및 거래세 인하의 개선방안에 따라 1세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전제로 하여 1세대 2주택 이상의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하여 양도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의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을 삭제하고, 이에 따라 제64조제1항과 제95조제2항의 일부내용을 삭제함

채이배의원 등 10인2018-09-13

2016074임기만료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주택 소유자 전부를 투기세력으로 내몰고 징벌적 성격의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고가의 1주택 보유자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강북 11개구 평균 매매가격(5억 2,000만원, ’18. 8월 기준)에도 못 미치는 소형?소액 2주택 보유자 간 심각한 조세차별이 발생하고 있음 - 징벌적 조세차별을 바로잡고자 2주택자 보유자들이 거래에 나서 수급균형 회복을 통한 가격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 강남3구 등에 소재한 고가 주택(아파트 포함)과 서울 지역에 소재하는 소형?소액 아파트 간 조세형평성을 회복시키고자 함

김광림의원 등 10인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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