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6303대안반영폐기개정안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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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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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장2019-10-29
2004293임기만료폐기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진해일 대피시설의 설치 및 점검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함 - 지진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자 함
함진규의원 등 10인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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