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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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징역 8개월 받은 사람이 병원에서 11년… 치료감호 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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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 보장)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법률 안 (장애인/아동학대 등 대비 제3자녹음 증거능력 예외 규정 신설) 형법 일부개정 법률 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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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5.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 위탁 시설 ... 보호 시설에 의 감호 위탁 6. 의료기관에의 치료 위탁 7.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보호처분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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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치료감호 집행기간에는 신체에 전자장치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 조항이 있음 - 최근 살인 전과자 조현병 환자가 치료감호소에서 탈출하는가 하면 성적장애를 가진 범죄자가 병원을 탈출하여 여성을 성폭행 하는 등 폐쇄병동에서 치료중인 범죄자가 병원에서 탈출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 이에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범죄자에게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집행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치료감호제도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특수한 치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죄자에 대하여 시설에 수용하여 치료조치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로 복귀시킬 목적으로 고안된 것임 - 통원치료를 통한 알코올·정신질환범죄자의 재범방지·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명령제도는 2016년 현행법에 도입되었음 - 치료명령제도를 마약중독자 등에까지 확대적용하고 있음 - 치료감호제도를 국립법무병원으로 개정하여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시설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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