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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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위험수위' 디스코팡팡…청소년 보호망 '허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amdo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920832_625642_1952.jpg&w=3840&q=75)
[뉴스분석]'위험수위' 디스코팡팡…청소년 보호망 '허술'
기존 '유원 시설 업'에서 명칭이 변경된 테마파크업에 해당한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은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 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운영이나 취업을...
부산고법, 절도 및 치료감호 사건 항소 기각…이해하기 쉬운 판결 제공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치료감호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 겸 피 치료감호 청구인(이하... 적적한 치료 를 받기위해 치료감호 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에 서 치료 를 받을...
(마약범죄, 처벌에서 치료 로)④(단독)22대 국회 마약법안 중 ‘처벌·단...
지방자치단체가 치료 보호· 치료감호 를 마친 사람의 사회 복귀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후관리 체계를... 지원에 관한 법률 '도 치료 ·재활·통합관리 중심으로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치료감호 집행기간에는 신체에 전자장치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 조항이 있음 - 최근 살인 전과자 조현병 환자가 치료감호소에서 탈출하는가 하면 성적장애를 가진 범죄자가 병원을 탈출하여 여성을 성폭행 하는 등 폐쇄병동에서 치료중인 범죄자가 병원에서 탈출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 이에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범죄자에게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집행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치료감호제도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특수한 치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죄자에 대하여 시설에 수용하여 치료조치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로 복귀시킬 목적으로 고안된 것임 - 통원치료를 통한 알코올·정신질환범죄자의 재범방지·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명령제도는 2016년 현행법에 도입되었음 - 치료명령제도를 마약중독자 등에까지 확대적용하고 있음 - 치료감호제도를 국립법무병원으로 개정하여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시설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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