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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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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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여 집값 안정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자산 불평등에 따른 세대간ᆞ계층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폐지, 주택분 세율 환원, 1세대 1주택 공제요건을 '실거주'로 전환, 토지분 과세표준 최고구간 신설 및 세율 인상을 제안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가주택 보유자 및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기 위해 기본공제금액을 12억원에서 17억원으로 인상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폐지하는 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주택 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기 위해 기본공제 및 1세대 1주택자 공제를 배제하고, 세율을 내국인의 2배로 상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주택 임대업자에 대해 정부가 세금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음 -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세를 함으로써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표방하면서 다주택 임대업자에게 1주택자보다도 더한 혜택을 주는 자기분열적 정책을 펴고 있음 -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을 시장에 공급하여 주택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주택 임대업자에 대해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세금감면혜택을 철회함으로써 주택시장 혼란을 안정화시키고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시장에 공급하여 주택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조항을 근거로 한 시행령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을 40%만 인정하고 60%는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있음 - 2019년부터는 필요경비율을 70%로 상향조정하고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도 30% 감면하며 기본공제액도 400만원 인정하는 등 주택임대사업자에 과도한 세제해택을 제공하고 있어 시행령의 근거가 되고 있는 동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가산비율 예외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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