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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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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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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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작성기관의 오류 점검 및 수정 공표 규정을 강화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통계청장이 시정 요구 또는 조치계획 수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계는 공공자원으로서 모든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 - 특정 사유로 공표되지 않는 통계에 대해서 그 사유 등을 국민에게 알리는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통계청장이 공표하지 아니하도록 승인을 한 통계에 대해서 비공표 사유 등을 고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작성한 통계의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표한 통계의 내용에 오류가 발견되어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오류가 발견된 통계의 수정된 결과를 공표하지 않을 경우 잘못된 통계자료가 계속 활용될 수 있으므로 수정된 통계에 대하여도 공표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 중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 누설 또는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예외적으로 새로운 통계의 작성이나 기존 통계의 변경 시 전문가 등의 의견을 구하는 경우, 행정자료를 단순 집계한 통계를 제공하는 경우 또는 관계 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만 공표 전 통계제공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음 - 개정안에서는 공표 전 제공가능한 관계 기관의 범위 등을 마련함으로써 사전제공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고자 함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계업무의 독립성이 중요함 - 통계법상에 국가통계 업무의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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