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5극3특이 놓친 '민주주의 결손'[MT시평/채진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thumb.mt.co.kr%252Fcdn-cgi%252Fimage%252Fw%253D1200%252Ch%253D1410%252Cfit%253Dcover%252Cbg%253Dwhite%252Cf%253Dauto%252Cquality%253Dhigh%252Csharpen%253D2%252Cg%253Dface%252F21%252F2026%252F08%252F2026081309300438237_1.jpg&w=3840&q=75)
5극3특이 놓친 '민주주의 결손'[MT시평/채진원]
이재명 정부의 지방 정책은 ' 자치 분권을 기반으로 한 '5극 3특'으로 요약된다. 지난달 초 이재명 대통령은... 이 특별법에서는 자치 단위를 읍· 면 ·동이 아니라 통 ·반· 리 , 더 나아가 아파트 단지나 동(棟) 수준의...
사법 개편·폭염 대책·여야 리더십 논란… '요동치는 정국' 핵심 쟁점 ...
그걸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지방자치 단체 대한민국은 지방자치 단체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내지... 요즘에 얘기를 통 안 했었는데. ◇ 박상병 : 네, 그렇죠. 더 이상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당원들...
주민 자치 회 문턱 낮춘 '참고조례 개정안'
앞으로 주민 자치 회 참여 문턱이 낮춰진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4월 14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맞춰 '주민 자치 회... 개정안은 주민 자치 회가 통 · 리 단위 조직과 읍· 면 ·동 단위 기관·단체 등과 협력해 돌봄, 마을환경 개선, 재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주민자치의 날'로 변경하고, 날짜를 동학농민혁명 집강소 설치 계기가 된 전주화약일인 6월 11일로 지정하여 주민자치의 중요성을 알리는 법안
지방의회법안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부산·울산·경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로 인해 단일 시·도 단위 정책과 지원만으로는 더 이상 수도권과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간에 경쟁에 놓여 지방은 경쟁력을 더욱 잃어가고 있음 - 부울경 메가시티를 위한 조직과 재정, 권한을 명시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달성과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이익 도모를 통해 수도권에 준하는 경쟁력을 갖추어 국가균형발전의 지평을 열고 전국적으로 초광역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여 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지원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지원협의회를 설치함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선출하며 집행기관을 구성함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는 시·도지사 간의 협의를 통해 위임된 사무와 협의회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위임된 교통 및 물류에 관한 사무, 신산업 육성 및 기반시설에 관한 사무, 인재육성에 관한 사무, 기타 설립 목적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사무 등을 처리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장과 이장은 법적 근거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장과 통장은 지역주민들의 민원과 불편사항들을 행정기관에 전달하고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각종 봉사활동을 통해서 행정과 주민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그러나 법적근거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나 규칙에 근거하여 활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이에 이장과 통장에 대한 임명과 주요 업무를 법적으로 정하고 업무에 따른 활동지원 수당과 여비, 그리고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이장과 통장이 자긍심을 갖고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