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6296대안반영폐기개정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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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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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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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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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102상임위 심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상풍력 발전사업으로 인한 점용료등을 징수할 때, 그 중 50%를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여 어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
허종식의원 등 10인2026-01-16
2210831상임위 심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ᆞ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ᆞ운영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료ᆞ사용료를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상한액으로 징수하도록 하여 신ᆞ재생에너지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친환경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도모함.
허성무의원 등 10인2025-06-13
2201827상임위 심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선업과 같이 업종 특성상 넓은 면적의 공유수면을 점용ᆞ사용하는 중소ᆞ중견 기업의 점용료ᆞ사용료를 감면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법안임.
곽규택의원 등 11인2024-07-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5969대안반영폐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선업종의 경기 불황으로 인해 8개 시·군·구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여 금융·세제혜택, 사업구조 재편과 지역특화발전 등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음 -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임 -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소의 경영여건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김성찬의원 등 10인2018-10-12
2017152원안가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국회 제출 규정 등이 없어 국회의 권한이 제한된다는 문제점이 있음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자 함 - 조선소의 경영여건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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