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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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북한 소금 지원 보조금' 5억 횡령한 업체 관계자들…법원 판단은?[죄와...
지원 사업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약 5억원을 횡령한 업체 관계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지난 2일 횡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통일부, 이재명 정부 첫 '지자체 남북 교류 정책협의회' 개최
통일부는 27일 '2026년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남북 간 교류 를 재개하기 위한... 해당 협의회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3월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개정에 따라 법정 기구가 됐으며...
"끊긴 '비타민 외교' 다시 잇자… 제주, 남북 교류 재개 촉구"
도의회는 2020년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참여 근거가 마련된 만큼,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과 절차를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의회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재단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일관성 있는 민간교류 지원 거버넌스 구조를 구축하고 남북교류협력 증진과 한반도 평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에 물품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치와 민관협력을 주도하며, 남북교류협력 사업 지원과 대북 교섭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남북교류협력재단을 설립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남한과 북한 간의 정치적 역학관계의 변동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 사업으로서 사업 진행의 안정성이 특별하게 요구되는 측면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그 승인 및 신고요건을 완화하고, 필요한 경우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 확대·발전 및 안정성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이 미비하여 남북협력기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류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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