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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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654상임위 심의

남북협력기금의 사용 목적을 확대하고, 외적 요인으로 경협사업이 중단된 경우 피해보상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김영배의원 등 11인2025-10-21

2208414상임위 심의

남북협력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남북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려는 법안

박정의원 등 10인2025-02-25

2207184상임위 심의

남북협력기금 사용자의 채무 조정 및 면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경우 채권회수 대신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법안임.

인요한의원 등 15인2024-12-31

-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인도적 지원사업과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홍익표의원 등 10인2016-11-14

2016294임기만료폐기

-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협력사업의 주체로서 명확히 하고,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원혜영의원 등 11인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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