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6292임기만료폐기개정안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6655상임위 심의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농민정책 전담 부서와 인력 배치 의무를 명시하고, 여성농어업인 담당관을 지정하여 양성평등 확대 정책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미향의원 등 11인2024-04-30
1904066수정가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농어업인센터에서 영유아·아동 및 노인 등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농어업인이 여성농어업인센터 등 관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재윤의원 등 11인2013-03-14
1811370임기만료폐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농어업인센터를 증설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설치비와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게 함 - 센터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종사자 교육을 의무화하여 사업역량을 강화하도록 함
정범구의원등 13인2011-03-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3725임기만료폐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ᆞ운영하도록 하고, 심의회를 심의회로 하여 기본계획 및 여성농어업인 관련 정책을 심의하도록 함 - 심의회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여성농어업인 및 여성농어업인단체의 대표로 하고자 함
황주홍의원 등 11인2016-11-18
2014504대안반영폐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예방 및 치료와 모성보호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려는 것임
위성곤의원 등 10인2018-07-2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