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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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법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적을 평가하고 있음 - 평가 결과 부진사업에 대해 환류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법을 개정함 - 시행계획 점검ᆞ평가 결과 부진사업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사전 협의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 협의 대상으로 지정된 사업은 해당 부처에서 제도 개선 사항과 예산 조정 등을 포함한 이행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토록 함 - 위원회의 심의기능에 이행계획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가의 실효성 담보 및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에 금융위원회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기획예산처장관을 추가하여 농어민이 겪는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에 지방의 참여를 명문화하여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기본계획을 심의하며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어촌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장관도 관여할 필요가 있음 -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시에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부가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음 - 농어촌의 의료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농어촌의 의료여건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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