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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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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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총리·국방부장관-국방· 보건 복지위원장 등 건의
이에 따라 국회에 계류 중인 병역법, 군인사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 관련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심사·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아울러 정부에도 법안 통과에 대한 적극적인...
의료 계 “군의관·공보의 복무 24개월로 현실화…3월 수련복귀 보장” ...
현재 국회에는 여야 여러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군인사법’,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등 관련 개정안이 계류돼 있으며, 최근 대통령도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현역병 18개월 vs 군의관·공보의 38개월… 의교협 "복무기간 조정해야...
이에 의교협은 국회에 군의관·공중 보건 의사 복무기간 현실화를 위해 발의되어 계류 중인 '병역법', '군인사법',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등 관련 법안에 대한 조속한 심사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소도시 민간병원에도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효율적인 보건의료를 제공하려는 것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병원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함
간호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법률안
-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간호인력의 처우 개선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간호인력을 양성하여 원활한 간호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간호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간호인력을 양성하여 보건의료기관이 원활히 간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간호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간호인력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간호인력의 양성 및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간호인력의 표준 보수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 간호인력은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간호인력공제회를 설립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보건의사의 열악한 처우로 인해 의료취약지 주민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음 - 공중보건의사의 권익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순회 진료 및 검진 등의 의료지원을 하려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의료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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