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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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성숙 총리 후보자 인청특위 구성… 청문회 25~26일 유력
대한 인사 청문특별위원회를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으로 구성하기로 잠정... 이내, 임명동의안 이 인청특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 를 마치도록 한 현행법 에 따라서다....
![[Who Is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1%252F20260127202647_37730.jpg&w=3840&q=75)
[Who Is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반 각 장관과 주요 공직자의 인사청문회 등에서 야당의 공세를 받았는데 한병도는... 개헌문제가 민생법안이나 대법관 임명동의안 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 (2017/12/26, 임시국회 정상화를...
공정위원장 "경제적 강자들 갑질 없어야"
일단 현행법 과 공정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한다는 입장입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는 인사청문회법 에 따라 임명동의안 등이 회부 이후 15일 안에 해야 합니다. 현재 한기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공직후보자 대상에 추가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로 중요 외무공무원 직위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여 능력과 자질 검증 및 임명 과정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하는 기한을 실질적인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사청문회의 기간에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도록 함 - 인사청문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명동의안등의 심사 기간을 상정된 날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공직후보자의 답변서 제출 기한을 청문회 개회 72시간 전으로 하며, 기관의 자료제출 기한을 3일 이내로 하고, 공직후보자가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위원장의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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