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6284대안반영폐기개정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08-0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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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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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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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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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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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011상임위 심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고, 사무처장의 상임위원 겸직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
박충권의원 등 11인2025-03-17
2200395공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고, 사무처장의 상임위원 겸직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
박충권의원 등 11인2024-06-12
2117103상임위 심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원자력안전규제기관으로서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가 중요한 기관임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고 상임위원을 1명 증원함 - 상임위원이 사무처장을 겸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여 상임위원과 사무처장을 별도로 임명토록 함
박성중의원 등 10인2022-08-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3178임기만료폐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여 원자력 규제기관으로서 위상을 높이려고 함
유승희의원 등 10인2018-04-20
2001712임기만료폐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여 원자력 규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임과 동시에 위원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에는 환경·보건의료·과학기술·공공안전 관련분야 인사 각 1명이 포함되도록 함
문미옥의원 등 15인201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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