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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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율을 20년간 조정하지 않아 지역의 재정 고갈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 보정 항목에 인구감소지역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20년간 개정되지 않은 1만분의 1,924에서 1만분의 2,924로 상향하여 지방균형발전을 이루려는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구의 사무와 재정적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고,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19.24%에서 22.24%로 인상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액의 15%에서 21%로 인상할 계획임 - 소방직 국가직화에 따른 소방인력 충원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율을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에서 45%로 상향하고,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지방소비세율과 소방안전교부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이 되는 내국세가 줄어들며, 이로 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하게 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대상 내국세 총액에서 제외하는 담배 개별소비세를 1백분의 20에서 1백분의 45로 하고,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20.79%에서 20.46%로 0.33%p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 국가에서 지방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이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지방소비세에서 한시적으로 보전함 - 이와 관련된 지방소비세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산정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방직 국가직화에 따른 소방인력 충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을 상향하고 소방공무원 인건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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