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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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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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기간이 대폭 단축될 수 있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제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비공개 승인을 받지 않고 제조하거나 수입할 수 있도록 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현황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64% 이상, 1,160명 이상이 50세 이상의 고령·준고령 노동자였음 - 일본의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과 같은 고령노동자에 대한 배려 조항은 고령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위험을 막기 위한 기본적 조치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감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난 6월 메르스 사태 시 1,000여명 정도의 근로자가 격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사업장의 보건 관리 예방대책을 관리하고 감독해야 하는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한 실태파악이 어려워 격리 근로자들의 불이익 처우 예방을 위한 지도나 적절한 휴가 부여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지도나 감독을 할 수 없었음 - 이에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감염병 등에 걸린 경우 휴가 부여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건강진단이나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등에 대한 사업장의 보건관리 대책 강화를 통한 근로자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핵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학교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위생환경 개선을 의무화하고, 전염성결핵환자가 접촉한 사업장의 동료 직원 등에 대한 결핵검진 및 확진환자에 대한 업무제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법의 결핵예방을 위한 조치를 보완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안전ᆞ보건상의 조치가 충분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필요한 안전조치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도급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도급사업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작업장의 범위를 해당 도급사업의 전체 작업장으로 확대함 -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안전ᆞ보건상의 추가 조치 요구 제도 신설, 유해ᆞ위험작업 도급 인가의 유효기간의 설정 등을 함 - 도급사업 사업주의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 작업장 범위의 확대와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ᆞ운영 근거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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