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팩트체크] 코로나 덕 봤나… 유행병 확 줄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ypzxxdrj8709.edge.naverncp.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0%252F08%252F31%252F.cache%252F512%252F202008311096054.jpg%253Fv%253D20260829012523&w=3840&q=75)
[팩트체크] 코로나 덕 봤나… 유행병 확 줄었다
정도로 발생 이 극히 적었다. 수족구병도 코로나19와 마찬가지로 접촉이나 비말로 전파되는 탓에 예방법 이... 학교에서 집단적으로 걸리는 수족구나 수두의 경우 아이들이 밀착된 데다 분비물이 튀고 서로 접촉해서...
‘확진’도 무섭지만 ‘낙인’은 더 무서워
인구 집단적 특성 속에서 접촉자의 범위를 세밀하게 결정하기는 당연히 매우 어렵다. 결국 선택하게 된...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여러 코로나19 방역 정책의 기본들은 1987년 처음 만들어진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뉴스큐]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5,766명...신규 확진자 증가폭 '둔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20%252F0305%252F202003051651260882_t.jpg&w=3840&q=75)
[뉴스큐]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5,766명...신규 확진자 증가폭 '둔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생겼고 그 확진자를 중심으로 폐쇄된 지역에서 집단적으로 감염이... 감염병 예방법 의 근거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해서 더욱더 강력하게 권유를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결핵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기관에 결핵 발생 사실 통보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집단생활시설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전염성결핵 발생 시 업무종사를 제한하도록 함 -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구체화 함 - 전염성결핵환자 업무종사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을 1천만원으로 상향함
결핵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속적인 국가 차원의 결핵관리에도 불구하고 신규 결핵환자 및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 다제내성(多劑耐性)결핵환자가 증가하고 집단생활자 등을 대상으로 결핵이 유행함에 따라 결핵퇴치를 위한 결핵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결핵통계사업 및 결핵환자관리사업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결핵을 관리하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검진을 실시하여 결핵을 예방하고 결핵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운영하는 데서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결핵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시책, 결핵환자 등에 대한 치료 및 보호ᆞ관리, 홍보 및 교육 등을 포함하는 결핵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함 - 시ᆞ도지사 및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고 이 경우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함 - 결핵의 발생과 관리실태에 대한 자료를 수집ᆞ분석하여 통계를 산출하는 결핵통계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결핵환자의 진료ᆞ투약정보, 검사정보 등의 자료를 지속적ᆞ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결핵환자관리사업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함 - 의료기관의 장에게 결핵환자 검진ᆞ치료를 실시하는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결핵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결핵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전염성결핵환자와 접촉하여 결핵에 감염되기 쉬운 환자의 가족 또는 집단생활시설에서 생활을 같이 하는 자를 대상으로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함
결핵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
- 지속적인 국가 차원의 결핵관리에도 불구하고 신규 결핵환자 및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 다제내성(多劑耐性)결핵환자가 증가하고 집단생활자 등을 대상으로 결핵이 유행함에 따라 결핵퇴치를 위한 결핵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결핵통계사업 및 결핵사례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결핵을 관리하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검진을 실시하여 결핵을 예방하고, 결핵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결핵관리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결핵관리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결핵통계사업 및 결핵사례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결핵치료 및 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결핵검진 실시,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결핵 조기퇴치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결핵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기관에 결핵 발생 사실 통보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집단생활시설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전염성결핵 발생 시 업무종사를 제한하도록 함 -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구체화 함 - 전염성결핵환자 업무종사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을 1천만원으로 상향함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핵은 치료에 못지않게 예방이 중요한 질병임 - 결핵의 집단 감염 가능성이 높은 기관의 경우에는 검진을 통한 결핵 예방의 책임을 기관의 장에게만 일임할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나누어 부담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복지시설의 피수용자 및 직원의 경우도 결핵검진 등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