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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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장소에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살인, 치사 및 중상해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무차별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약취 유인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여 아동 보호와 사회 평화를 보장하려는 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를 성범죄 목적으로 약취, 유인, 유괴하는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OTC 시장에서 주식이 거래되고 있음 - OTC 시장은 개인투자자가 전체 투자자의 96.5%에 이를 정도로 소액거래 시장임 - 비상장 시장에 대한 과세불형평으로 인해 중소?혁신기업 경영진, 소속 근로자, 일반?소액투자자 모두 상장시장과 비교해 상대적인 차별을 받고 있음 - OTC)이 형성돼 있지 않아 주식지급이 인센티브로 활용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로부터 받은 주식을 제값받고 매매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양도소득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과세역차별 상황에 놓여 있음 - OTC 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 보다는 불법?사설시장을 통해 거래하고자 하는 유인이 높게 형성돼 있어 사기거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태임 - OTC를 통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면 중소?혁신기업 등 경영진은 스톡옵션?우리사주 등 주식지급을 통해 재무적 부담 없이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장기근무를 유인할 수 있음 - 기업의 주식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경우 유상증자 등을 통해 투자재원을 직접 조달하는 것도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됨 - OTC 시장 이용으로 사기 등 거래위험을 해소할 수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손실준비금 제도 도입 및 세제혜택은 중소기업에 재무적 안전장치를 제공하는 한편 상장으로 인한 투자자 보호 등 규제에 대한 기피를 완화할 수 있음 - 비상장우량 중소기업의 상장을 활성화 한다면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코스닥 시장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음 - 상장 확대에 따른 경영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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