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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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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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보증재단 중앙회는 16개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손실을 일정 비율(50∼80%) 보전해주는 재보증을 시행하고 있음 - 중앙회의 재보증은 재보증 한도액 등의 요건만 충족하면 성립되는 포괄약정 방식으로 운영되어 사고율이 높은 일부 고액 및 고위험 보증에 대한 심사 과정 미비로 중앙회의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원보증의 위험 정도에 따라 개별 심사가 가능하도록 재보증 계약 방식을 포괄약정 방식과 개별약정 방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 현행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면 재단 및 중앙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세무관서는 국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만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법령 해석을 이유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재단 및 중앙회에 채무자에 관한 과세정보 요청권을 부여함으로써 재단 및 중앙회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서민신용보증기금법안
- 저신용자, 저소득자 및 사회적 약자 등 서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역공동체 사업체는 담보력 부족, 낮은 신용도 등으로 인하여 금융의 사각지대에 놓임 - 서민금융 지원기관으로 특화하여 서민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지원 뿐만 아니라 서민등의 자립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임 - 서민신용보증기금의 업무계획, 예산, 결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적인 경제난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이 많이 늘고 있음 -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융통에 애로를 겪고 있는 저신용계층에 대해서도 신용보증을 지원해 줘 이들의 생활안정과 자활의 터전을 마련해 줄 필요가 커지고 있음 - 이를 위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개인에 대해서도 신용보증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재단이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인정하여 상각한 특수채권기업 및 그 채무관계자에 대하여 채권회수위임을 받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 개인에 대한 신용보증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기본재산의 조성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도록 함 - 위탁업무에 대한 감독 필요시 위탁 기관의 자료제출 및 시정 요구 근거를 마련함 - 개인에 대한 신용보증 제도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함 -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등에 신용보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탁기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것을 명시함 - 개인신용보증의 대상범위 및 정부 출연금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개인신용보증 및 구상권 행사 등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대해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장이 직접 감독권을 행사하도록 위탁규정을 삭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은 소기업 등이 파산 또는 도산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들이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어 신용보증재단의 안정적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음 - 연대보증인은 연대보증채무로 인하여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재기가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있음 - 지역보증재단이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해당 소기업 등으로부터 연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금공급이 어려운 소기업 등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손해금의 최고이자율을 현행 25%에서 20%로 하향 조정하여 소기업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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