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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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0272임기만료폐기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부장관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의원 등 10인2019-05-09

174605수정가결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연금사업의 재정이 특별회계와 기금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탄력적인 연금운용에 어려움이 있음 - 군인연금재정을 군인연금기금으로 통합하여 효율적인 기금증식과 군인연금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함 - 일부 단기성 급여의 결정·지급주체를 명확히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군인연금법의 통합에 맞추어 군인연금기금 및 책임준비금제도를 규정함으로써 군인연금기금의 안정적인 운영과 명확한 회계제도의 운영을 보장할 수 있게 됨 - 군인연금기금의 관리·운용 및 지출내역을 정함 - 군인연금기금의 관리·운용 주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그 용도를 필수적인 지출로 제한함으로써 효율적인 군인연금기금의 증식과 군인연금재정의 건전한 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정부2006-07-14

유사 개정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역연금이 공매도 창구 역할을 해 투기적 성격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음 - 직역연금의 주식대여를 금지하고자 함

이태규의원 등 11인2018-11-01

2016272임기만료폐기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역연금이 공매도 창구 역할을 해 투기적 성격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음 - 직역연금의 주식대여를 금지하고자 함

이태규의원 등 11인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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