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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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유진투자증권, 공매도 보고의무 위반…과태료 1500만원
근거 법령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2다. 과태료는 지난 6월5일 납부 완료했으며... 공매도 주문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내부 점검과 임직원 교육도 진행 중이다....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에 대법원은 '직원 꼬리자르기 관행' 철퇴
대법원은 유령주식을 매도한 주요 직원들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컴퓨터 등...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적발된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역시 동일한 메커니즘을 지녔다....
한화생명 소액주주들, 불공정거래 조사 요청 나선 사연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개입돼 있는지 전수조사를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액주주들의 요청이... 한국거래소는 신고 내용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자본시장 법)’ 등에서 규정하는 위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가 여부와 상관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자문을 하는 '핀플루언서'들에게 자신이 보유한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및 수량을 공개하도록 하여 투자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공매도 제도 개선을 통해 불법,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계획이 공시된 이후 차입공매도를 한 경우 해당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을 제한하고,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상환기간을 정하여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며, 차입공매도를 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투자중개업자는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를 확인하도록 하며,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자 또는 무차입 공매도를 한 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최대 5년간 자기 계산으로 행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 주권상장법인 등의 임원 선임ᆞ재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세조종,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 시장질서 교란행위, 무차입 공매도를 한 자에 대한 벌금형을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서 4배 이상 6배 이하로 상향하고, 무차입 공매도를 한 자에 대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규모에 따라 징역형을 가중하도록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과 기관ᆞ외국인 투자자 간의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이 상이하게 적용되는 현행 차입공매도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증권사가 공매도 업무를 처리할 때는 공매도전산시스템을 이용하게 하며, 무차입공매도의 경우 거래가 불가능한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 공매도의 근절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임 - 금융위원회가 불법 공매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1.5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공매도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함으로써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차입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된 기관투자자 등이 주식을 대여해서 공매도를 할 경우 이에 대한 상환기간을 일반 투자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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