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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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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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연금기금의 증식사업 중 하나로 증권의 취득 및 대여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 국민연금 주식대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대여한 증권의 상당수가 공매도에 이용되어 개인투자자의 손해를 야기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끼쳐 문제가 됨 -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기금의 대여사업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고, 증권의 대여에 있어서 국내 주식의 대여는 금지함으로써 공무원연금기금의 바람직한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연금공단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연금기금의 보전금 규정은 국가에 고용되어 일한 공무원의 퇴직급여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공무원연금기금의 운용이 가능한 측면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기금 운용에 있어 방만한 관리를 유발할 우려가 있음 - 공단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방법 중 하나인 증권의 대여에 있어서 국내 주식 대여는 금지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을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는 범위에서 하여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 공적연금기금으로서 바람직한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기금의 운용방법 중 하나인 증권의 대여가 투기적 성격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국민연금기금의 운용방법 중 하나인 증권의 대여를 삭제하여 투기적인 공매도에 활용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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