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지역사랑상품권 임금 지급 개정안이 남긴 위험한 흔적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43조1항 단서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에 " 근로 계약서 등 근로 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與박민규, '성과급 지역화폐 지급법' 논란되자 철회⋯"비판·우려 새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박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 임금은 현행법 에 따라 통화로 직접 근로 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되 법령 또는...
與, 성과급까지 '지역화폐로'...노동계 "실질 임금 삭감" 철회 요구
1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지난 7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임금 을 통화로 전액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예외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체협약 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기준을 1회 이상 유죄 확정 및 체불액 3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명단 공개된 사업주의 추가 임금체불 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여 체불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습적인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재직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정부 지원 등 제한, 공공부문 입찰 시 불이익 부여,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제재 조치를 확대하고,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하여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와 동등하게 보호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입금에 대하여도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게는 체불임금 외에 체불임금에 상당하는 부가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등 현행 법령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질 때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상 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 지급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 도급이 한 차례 행하여지는 경우 도급인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 -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되어 있음 -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 유급휴가에도 사용촉진 제도를 적용하고 11일 연차 유급휴가를 최초 1년의 근로기간 동안 사용하게 함으로써 연차휴가 제도가 임금보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상황을 개선함 - 도급이 한 차례 행하여지는 경우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도급인이 그 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 지급의 책임을 지도록 명확히 규정함 -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유급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도록 함 -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유급 휴가 및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자의 연차유급 휴가에도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적용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