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6262대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0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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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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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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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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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등 서민금융기관에 예치한 회원·조합원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 제도 및 회원·조합원의 예적금통장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를 적용하고 있음 - 해당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서민?농어민?소상공인 등 저소득층의 금융활동에 따른 세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하고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의 취약한 경쟁력을 보완하여 서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유도하려는 것임 -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적용기간을 5년 연장함 - 새마을금고?농협?신협 등 조합원 및 회원의 출자금 등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규정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함 -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등 조합원 및 회원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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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법인에 예치한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ᆞ배당소득 비과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 -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김종회의원 등 10인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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