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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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법원, BMW ‘연쇄 화재 ’ 기후부 과징금 321억 취소
법원 “경미한 부품 변경, 인증 대상 아냐” 2018년 ‘ BMW 연쇄 화재 사고 ’ 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옛... BMW 코리아와 전현직 직원들이 화재 위험을 은폐했다는 혐의(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한 형사 재판은...
![테슬라 차주는 '선심성 대응' 원한 거 아냐 [줌인IT]](/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t.chosun.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0%252F2023092150001_428431_2838_v150.jpg&w=3840&q=75)
테슬라 차주는 '선심성 대응' 원한 거 아냐 [줌인IT]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31조2는 차량 결함으로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거나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될 경우... 이는 과거 BMW 코리아가 화재 사고 당시 자발적 리콜과 대규모 보상을 단행했던 사례와는 대조적이다....
[Who Is ?] 마티아스 바이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대표이사 사장
켈러 박사는 이번 사고에 서 불이 난 차량 의 파라시스 배터리가 모듈 간 간격이 지나치게 좁은 등 화재 ... 자동차관리법 상 자동차 제작자가 결함을 은폐해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 등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배터리 대여사업 제도를 구축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 등록원부에 배터리 정보를 기재하고, 구동축전지의 이상 상황 발생 시 제작자 등이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검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 결함을 시정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공개하고 시정조치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가 시정조치 계획을 보고하고 자동차 소유자에게 공개하는 경우 결함시정을 위한 부품 수급 계획 및 전용 작업 공간 확보 등 시정조치 계획 이행방안을 포함하도록 함 - 선거용 자동차의 무분별한 구조ᆞ장치 변경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는 일시적튜닝 승인제도를 도입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결함 은폐 등 자동차제작사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차량 소유자 등의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음 - 자동차제작자 등이 자동차 안전상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 자동차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제작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결함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결함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 자동차 화재 및 사고 관련 기술분석자료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상향조정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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