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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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mhns.co.kr2026-10-12중립

박완수 경남지사, 김경수 대통령 정무특보 만나 지역 현안 협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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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inju.net2026-10-12중립

[경남은 오늘] 경상남도·경남도교육청·양산시

발전 공기업 통합본사의 경남 혁신도시 유치도 요청했다. 박 지사는 한국남동 발전 본사와 발전 ·에너지산업... 입법 과제로는 '우주항공복합 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의 조속한 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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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호 객원기자칼럼] '지역균형 발전 ' 위한 절호의 기회 살려야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으로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당시 공공기관은 409개이며, 이 중 약 85%인 345개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었다. 세종시로 옮기는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하고 157개 기관이 혁신도시 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2003상임위 심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혁신도시 기업 등을 유치·지원하고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설치하는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성격 및 역할을 명확히 하고, 기금 조성을 의무화함 - 기금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에 출연토록 함으로서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자 함

송기헌의원 등 10인2020-07-15

2105308폐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혁신도시가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경우 혁신도시행정협의회를 두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혁신도시의 성공적 조성 및 운영과 관련 시·군·구간 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임

송기헌의원 등 10인2020-11-13

유사 개정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혁신도시 내 학교설립 제한은 혁신도시 거주 학생이 뿔뿔이 흩어져 인근 지역으로 학교를 다녀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는 역차별이 발생함 - 혁신도시 내 학교설립에 있어 해당 혁신도시 내를 기준으로 학교설립을 검토, 평가하여 국립, 공립학교를 우선적으로 설립?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혁신도시의 교육 여건 및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경대수의원 등 10인2019-12-27

2022560임기만료폐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혁신도시는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통해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 시책 사업임을 고려할 때, 혁신도시로 지정되지 않은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시·도와 혁신도시 간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혁신도시와 같은 정주환경을 갖출 수 있는 지역을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 특례를 둠으로써 해당 지역을 지역주도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은권의원 등 12인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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