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6일 화성시] 인권침해 현수막 신속 정비 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sossihettpx2597658.cdn.gov-ntruss.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2%252F06%252F.cache%252F512%252F20260206500195.jpg&w=3840&q=75)
[6일 화성시] 인권침해 현수막 신속 정비 등
신청을 희망하는 학습모임은 화성시 시민강사 통합정보시스템 에 등록된 배달강사와 강좌 일정 및... 장지아 영유아보육 과장은 "이번 교육이 원장들의 소통 역량을 높이고, 보육 현장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
국회,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등 120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조은희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위한 정보시스템 을 구축 ㆍ 운영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관고유부호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여성소비자신문-더나은세상 선정 2022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 8인] 배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wsobi.com%252Fnews%252Fphoto%252F202212%252F185932_116990_4238.jpg&w=3840&q=75)
[여성소비자신문-더나은세상 선정 2022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 8인] 배준...
감독 정보시스템 을 구축 하고 관련 정보 를 관리하도록 했다. 산업재해 예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하는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입양아동에 대한 학대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입양 부모에게도 적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의 정의 규정을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ᆞ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규정하고자 함 -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 활동 관련 분쟁 조정 등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과정상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권리를 신설하고자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보호자 교육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명시하고 교육의 실시를 의무화하도록 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방지를 위하여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기여하기 위하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국공립어린이집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대부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집 원장에게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여함 -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할 경우 불필요하게 재산 및 소득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함 - 국공립어린이집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국·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및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는 어린이집 운영자의 자발적 신청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어,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않는 일부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있음 - 어린이집 평가제도의 대상을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평가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한국보육진흥원의 기능과 위상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보육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보육진흥원을 법정 기관화하고, 진흥원의 수행업무,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등을 평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거나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평가등급을 최하위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평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정당한 이유 없이 어린이집 평가 또는 확인점검을 거부ᆞ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 또는 점검을 받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운영정지나 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