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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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좋은 일자리 있다”…단돈 ‘30만원’에 팔려간 염전, 그곳은 지옥이...
고용노동부의 근로 감독을 받게 되고, 해양수산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염전 허가 취소와 지원금 환수 등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소금산업진흥법’을 개정 해 강제노동이나 폭행이 발생한 사업장의 허가 취소 기준 도...
![투자형 배치전환, 노동쟁의 대상 아니다[기고/박지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img.donga.com%252Fwps%252FNEWS%252FIMAGE%252F2026%252F08%252F27%252F134560455.1.png&w=3840&q=75)
투자형 배치전환, 노동쟁의 대상 아니다[기고/박지순]
법 시행과 함께 공표된 고용노동부 해석지침은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이 단체교섭 대상이라고 명시했지만, 신규 투자나 사업 확장에 따른 배치전환에 대한 기준 은 따로 담지는 않았다. 그 가운데 최근 이른바...
![[경영스케치] 이제 '주 52시간제'의 사슬을 풀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cj.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428297_3542217_1521_v150.jpg&w=3840&q=75)
[경영스케치] 이제 '주 52시간제'의 사슬을 풀자
주 52시간제는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으로 확정돼,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 적용했고 2021년 7월부터... 국회 김태선 의원실 자료(2025)에 따르면, 주 52시간제를 위반해 적발된 사업장은 최근 3년간 꾸준히 늘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근로시간 제한을 완화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활용 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특정한 날에 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의 범위에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동의까지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에 따라 경제환경이 급변하고 일하는 방식도 변하고 있어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 연장근로제도 등의 도입요건이 까다로워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이 제약되고 있음 - 주52시간제가 2021년 7월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에도 도입되었으나, 많은 중소기업들이 추가채용 곤란, 인건비 및 설비투자비 부담 등으로 제도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전체근로자대표 또는 부분근로자대표(특정 집단에만 도입ᆞ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서면 합의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함 - 재량 근로시간제의 대상업무를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연장근로의 경우 1주 단위가 아닌 월 단위 또는 연 단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일정소득 이상의 연구개발 분야 및 일정 전문직의 경우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하도록 함 - 8시간 추가연장근로 적용사업장을 현행 3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으로 확대하고 일몰 기한을 2년 연장함 -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연장근로를 개선함 - 8시간 추가연장근로 적용사업장을 현행 3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으로 확대하고 일몰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재량근로시간제의 대상업무를 노사가 합의로 정하도록 함 -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상위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경우 및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 2, 3 직업에 종사하는 자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상위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시간 규제 적용을 제외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업의 규모별로 주 52시간제 근로가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됨 -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법정 연장 근로시간의 상한으로부터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상임금 정의를 “임금으로서 그 명칭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정기적ᆞ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일체의 금품”으로 신설하고,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 또는 업적, 성과, 그 밖에 추가적인 조건 등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저축휴가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대한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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