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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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행정통합] 행정통합, TK는 이미 준비됐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daegu.com%252Fnews%252Fphoto%252F202601%252F655619_353043_357.jpg&w=3840&q=75)
[TK 행정통합] 행정통합, TK는 이미 준비됐다
합의안'과 '대구경북 특별 시 설치 및 지원 특별 법안 (가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민선7기 2년차인 2020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 통합을 시도 했다. 체계적인 추진 논의를 위해...
경북도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 법안 ' 분야별 주요 내용은…
역량 및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해 특별 시는 물론 시·군·구까지 권한 이양 대상에 포함한다. 지원 위원회는 위원장인 국무총리가 임명하는 위원 30명 이내로 구성된다. 이양대상 사무는 종전 대구시와 경북도에 설치 된...
[집중조명] 소방 청 국정감사 서면답변, 어떤 내용 있었나
“현재 시도 소방재정 지원 을 위한 ‘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법’ 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고 설명했다. 용 의원은 또 “ 국가 공무원 신분과 소방 사무 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장기적으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예산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소득재분배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해당 지역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와 시·도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함에 따라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소방인력 충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을 상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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