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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16249대안반영폐기개정안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4-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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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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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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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회계정보는 경제적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는 자료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이용하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짐 -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라는 검증절차를 거쳐 그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음 - 회계감사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인력과 시간 투입이 필요함 -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감사법이 전면 개정됨 -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회계감사기준 및 준수의무가 외부감사법에 규정되어 있음 - 공인회계사법에는 공인회계사의 직무수행기준 및 준수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 이외에도 회계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다양한 영역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직무수행기준을 마련하여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임

최운열의원 등 10인2018-08-07
2013080원안가결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회계?감사제도 개혁을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공포되었음 - 일정한 품질관리제도를 갖추고 높은 수준의 외부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회계법인만이 상장법인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인 등록제’가 도입됨에 따라, 160여개의 중?소형 회계법인들을 중심으로 분할 및 분할합병을 통한 전문화?조직화?대형화의 구조조정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음 - 대형 회계법인들도 전문화된 감사서비스를 위한 구조조정이 필요하게 되었음 - 회계법인이 분할 및 분할합병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회계법인들의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회계법인의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려는 것임

박용진의원 등 10인20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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