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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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상속인이 없는 죽음' - 무연고사망과 특별연고자 제도의 현주소
두 사람은 장례라도 치러주고 싶었지만, 가족관계 등록 부상 상속인이 없다는 사실만 확인했을 뿐, 그 다음... 일본은 2016년 '성년후견제도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을 시행하며,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직만으로는 감당할...
"태어났지만 기록되지 못한 아이들"…시민단체, 헌재 '외국인 아동 출생...
출생 등록 에 관한 법률 을 마련하지 않은 입법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가 주목한 것은 아동의... 현행 가족관계 등록 법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출생 등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 외국인 아동 '출생 사실' 등록 공백 위헌...한국 국적 부여와 별개
그러나 현행 가족관계 등록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에 관한 등록 만 규정하고 있다. 부모와... 현재 국회에는 '외국인아동의 출생 등록 에 관한 법률 안'이 계류돼 있다. 김기표 의원 등 15명이 지난 4월 발의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위탁보호자가 후견인 선임 전까지 제한적 범위에서 법정대리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우, 위탁가정 아동 양육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위탁가정 아동에 대한 보호와 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족을 대상으로 살인미수의 죄를 범한 사람이 해당 범죄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열람·교부를 청구한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정폭력행위자가 직계혈족이기만 하면 별도의 제한 없이 가정폭력피해자의 정보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함 - 가정폭력피해자가 지정한 사람에 대하여는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ᆞ발급 등에 일정한 제한을 설정하여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가정폭력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의 공시 제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강서구에서 발생한 가정폭력으로 인한 살인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제대로 격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ᆞ열람을 제한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통해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됨으로써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 가정폭력피해자가 지정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ᆞ열람 시 피해자 및 그 배우자ᆞ자녀의 기재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피해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족관계증명서 등 교부 청구권자를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으로 규정하고 있음 - 상세증명서의 경우에는 본인 외에 교부를 청구할 수 있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 상세증명서의 교부는 본인의 심신미약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만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친생부모의 동의가 없는 경우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공시하지 않도록 하되 친생자의 유전질환의 치료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교부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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