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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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임종득, ‘군 예우·병역 개선’ 2법 본회의 통과… “국가 책임 강화”
임 의원은 지난 29일 ‘ 1959년 12월 31일 이전 퇴직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 1959년 이전 군 퇴직 금법 개정안’은 1960년 이후...
![[위클리오늘] 임종득 의원, 입법 효율성 만점! '군 예우 및 병역제도 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toda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1%252F755600_920486_1747_v150.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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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임종득 의원이 대표 발의한「 1959년 12월 31일 이전 퇴직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1959 이전 군 퇴직 금법」...
임종득 의원, 군 예우ㆍ병역제도 개선 입법 성과...2건 법안 본회의 통...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대표 발의한「 1959년 12월 31일 이전 퇴직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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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취업이 어려운 중상이자(重傷痍者)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업체가 상이등급이 5급 이상인 국가유공자를 채용하거나 고용한 경우 인원 산정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 -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의 등록 등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소득ᆞ재산 및 연금ᆞ보험에 관한 자료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제도가 개편됨 - 개편된 보상제도에 따라 지급된 보훈급여금의 월 총액이 해당 재판정신체검사를 받기 전보다 적어진 경우가 발생함 -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지급하도록 함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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