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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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 제도 선진화와 세무대리 질서 확립을 위해 세무사법을 개정하여 세무사의 직무를 현실에 맞게 명확히 규정하고, 준조세에 대한 행정심판 대리 업무를 추가하며, 세무사 자격 취득자의 세무법인 및 세무사무소 근무 시 세무사 등록을 의무화하고, 한국세무사회의 회원업무 감리 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세출의 적정성 검증과 세무대리 소개ᆞ알선 행위 처벌 강화 등을 추진함.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 세무사 등에 대한 세무대리업무를 소개ᆞ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벌칙을 신설함 -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수임제한을 법률로 정함 - 세무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및 그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 세무사 등록 및 업무의 제한 규정을 정비함 - 세무사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 세무사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시기를 변경함 -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수임 제한, 세무사 징계내용 등의 공고 및 통보 규정의 법률상 근거 마련,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등록 및 세무대리 허용, 무등록자의 세무대리 업무 표시 및 광고 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 강화, 위법한 명의대여 등을 통해 수수한 금품 등에 대한 필요적 몰수ᆞ추징 규정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무사 등에 대한 세무대리업무를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벌칙을 신설함 - 기획재정부장관이 세무사에 대한 징계 등을 하는 경우 소속협회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공고하도록 함 -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수임제한을 법률로 정함 - 세무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및 그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 군인사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세무사 등록변경 신고사유 법정화, 세무사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시기 변경,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사건 수임제한, 세무사 징계내용 등의 공고 및 통보 규정의 법률상 근거 마련, 세무사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자 등에 대한 벌칙 신설, 세무사 자격증 대여를 받은 자와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하여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로 하여금 세무사의 직무를 수행할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2013. 1. 1. 법률 제116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1항 및 「세무사법」(2009. 1. 30. 법률 제9348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제1항 본문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 -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성이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데에 있다고 함 - 헌법재판소는 이들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의 범위, 대리권한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세무대리를 위해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의 정도, 세무대리에 필요한 전문가의 규모, 세무사 자격제도의 전반적인 내용,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 직역 간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입법개선을 하도록 하였음 - 변호사에게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의 고유 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의 업무까지 허용하게 되면 전문자격사제도의 근본취지를 위배하는 것임 - 따라서 2003. 12. 31.부터 2017. 12. 31.까지 사이에 변호사자격으로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세무사법 제2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세무사 직무 중에서 법률사무 업무가 아닌 순수한 회계업무인 제3호(회계장부작성)과 제8호(성실신고확인)의 업무를 제외하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것으로 함 -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가 세무사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성실의무, 징계책임 및 관리감독 등의 세무사법 제반규정도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의 경우와 같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해야 함 - 세무사자격시험을 통하여 세무사자격을 취득한 세무사자격시험 합격자도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려면 6개월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함 -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도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려면 세무사자격시험 합격자처럼 실무교육을 받도록 해야 함 - 변호사자격을 취득하여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조정업무 등의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세무사자격시험 합격자처럼 세무회계 전문성 검증과 세무조정 등의 세무대리 실무능력 배양을 위해 실무교육을 실시함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무사는 납세자가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세무사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 저하 및 성실납세에도 악영향을 미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세무사법에 비위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수임자료 수집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예방조치를 규정하여 세무대리 업무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공직퇴임세무사가 세무대리를 시작하기 위해 등록하는 세무사등록부에 공직퇴임세무사 여부를 기재하도록 함 - 세무사는 전년도에 처리한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 및 보관하여 이를 매년 1월 말까지 한국세무사회에 제출하여야 함 -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은 세무대리의 수임을 위하여 세무공무원과의 연고 관계 등을 선전할 수 없도록 함 - 5급 이상 세무공무원 직에서 퇴직하여 세무사 개업을 한 자(이하 “공직퇴임세무사”라 함)가 퇴직한 날부터 2년 동안 청구 및 조사 대리수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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