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던 것을 새로 시작하도록 변경하여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탁기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활성화하고, 수탁기업의 계약 갱신 요구권과 거래조건 변경 협의 요청권을 도입하여 위ᆞ수탁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정안은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할 경우 그 강제의 대상이 되는 상품ᆞ용역의 종류 및 해당 상품ᆞ용역의 공급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거래조건의 무분별한 변경으로부터 가맹점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이 분쟁조정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장의 영리목적 업무 종사를 금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와 각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이원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분쟁조정 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협의회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조정 신청 및 완료에 관한 통보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분쟁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 사회에는 갑(甲)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한 횡포가 만연함 - 가맹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가맹사업법의 특별법이 제정되어 부분적인 진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임 -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와 고발에 대한 독점적 규제권한을 갖고 구조적인 인력부족의 문제 등으로 인해 실효성 있는 규제는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가맹사업 분야에서의 갑(甲)의 불공정한 횡포에 대한 조사 및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의 장(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도지사ᆞ특별자치도지사)에게도 권한을 위임할 필요가 있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5조 ‘권한의 위임ᆞ위탁’ 조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소속기관의 장이나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도 권한을 위임할 경우 우월적 지위를 갖는 갑(甲)의 불공정한 횡포에 대한 예방은 물론 신속한 조사와 신속한 조정이 이뤄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음 - 시·도지사가 조사 결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의·의결에 회부하여야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시·도지사가 회부한 사건에 대해 보고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함 - 실효성 있는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장 역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