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6241원안가결개정안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08-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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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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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cham.net2025-01-06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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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co.kr2023-12-15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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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의 생산거점 과테말라 투자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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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등 10인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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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0인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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