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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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안
-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관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국민신탁 및 자연환경국민신탁을 각각 법인으로 신설하고, 동 법인의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취득·보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국가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보전·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민신탁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국민신탁운동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범위를 보전재산의 직접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한정하며, 보전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민간부문의 개발사업에 대하여도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부 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임 -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으로 표현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함 - 지정기탁재산에 대한 예시를 명확히 함 - 국민신탁 활동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의 범위를 보전재산의 직접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한정함 - 보전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민간부문의 개발사업에 대하여도 사전협의를 하도록 함 - 국민신탁법인 설립준비위원회의 민간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설립준비위원회의 구성을 관련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아 15인 이내 민간위원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본식 한자어 표현인 ‘계리(計理)’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회계처리’로 개정하려는 것임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관계 법률에 따라 보전·관리하기 어려운 “훼손위기에 직면한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관리 활동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 국민신탁법인에 대해서만 민관의 지원이 집중됨에 따라 그 밖의 민간의 신탁 NGO에 의한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보전·관리활동은 도리어 위축되는 결과가 나타나 법률의 개정 필요성이 있음 - 종전에 국민신탁법인을 중심으로 수행되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의 신탁업무를 시민유산신탁단체들로 구성된 시민유산신탁협회를 중심으로 수행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시민유산신탁운동을 활성화시키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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