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10-3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lawtimes.co.kr2020-05-28중립

‘법조인 출신 초선의원’ 20명의 포부 들어보니

집권 여당의 힘을 이끌어내어 남양주를 교통·주거·일자리· 문화예술 이 풍부한 도시로 바꿔 내겠다. 정치가... '노후 개별공장 집적지역 지원법 '을 입법해 재정비와 지원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 이소영(35·41기...

n.news.naver.com2013-11-04중립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중소기업 지원법 , 서비스산업발전법, 이와 같은 중차대한 민생, 그리고 국가 경제에 기본적 법안을 통해... 또한 유럽은 기초과학 기술이 뛰어나고 문화예술 이 찬란한 곳으로 ICT응용기술과 한류라는 장점을 갖고 있는...

dailian.co.kr2008-08-28중립

한나라 "꿋꿋하게 경제국회 이끌어가자"

문화예술 과 미디어 정책 등을 담당하는 6정조위(교과위·문광위)는 미디어의 공익성 제고를 위해 방송법... 교원능력개발 평가 법제화 도입과 영어 교육 질 제고를 위한 실용영어 중심의 국가 영어능력평가시험 도입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3210원안가결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박광온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우리식 한자어인 “해당”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신동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사람에 대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9-10-29

유사 개정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0인2018-10-31

2016197원안가결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2018-10-3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