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6230임기만료폐기개정안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8849임기만료폐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이의신청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 서면 외에도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송달 방식을 다양화하려는 것임
홍익표의원 등 10인2019-02-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6228임기만료폐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해당’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0인2018-10-31
2016180임기만료폐기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해당’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0인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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