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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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687임기만료폐기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로 통지를 받은 자는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 전자정부법에서 관계 법령에서 “서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민원인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관한 내용을 개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홍익표의원 등 10인2018-12-21

173780수정가결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19조 및 제28조에 의하여 조사대상자 선정사실 및 조사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망 또는 주소·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을 경우 이에 대한 법 규정이 없음 - 통지 절차를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경우 국민의 사생활·명예 등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통지절차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여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의견진술 및 이의 신청 등의 기회를 보장하는 등 조사과정에서의 적법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조사대상자 선정사실 및 조사결과 통지시 조사대상자,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이 사망 또는 주소·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지할 수 없을 경우 관보 게재만으로 통지에 갈음하도록 하는 것은 조사대상자 등 관련자의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등의 기회보장 방법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므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는 것임

강창일의원등 15인2006-01-13

유사 개정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과는 거리가 있음 - 역사·문화적으로도 일제의 잔재가 법문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용어 정비가 필요함

박광온의원 등 10인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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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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