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9-10-31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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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3127원안가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빛공해방지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시·도 단위의 빛공해방지계획을 보다 신속하게 수립하도록 함 -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시 기존 조명기구 소유자등에게 부여하는 유예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

환경노동위원장2019-10-29

2021233대안반영폐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빛공해 발생 방지ᆞ저감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ᆞ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ᆞ도빛공해방지계획 수립기한을 명확히 하고,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함 -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이전에 설치된 조명기구의 개선 유예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 - 환경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게 하고, 환경부장관의 업무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함

임이자의원 등 10인2019-07-01

유사 개정안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2019-07-01

2013816대안반영폐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빛공해가 국민의 건강, 환경에 미치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친환경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빛공해 관리를 할 수 없어 지역 주민들의 빛공해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 그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인숙의원 등 10인20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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