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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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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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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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0451본회의 심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결원 시 30일 내 보궐위원 임명,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5인 미만 시 3인 이상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하는 법안

신장식의원 등 12인2024-06-13

2125796상임위 심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구임 - 보궐위원의 임명이 지연되어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회 위원 2인의 출석만으로도 주요 안건의 의결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행위는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13조제2항의 취지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임명하도록 함 -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심의ᆞ의결에서 제척ᆞ기피되거나 회피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함으로써 방송통신위원회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허숙정의원 등 10인2023-12-07

2023859원안가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려운 한자용어인 ‘잔임기간’을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변경하고,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인 ‘해당’으로 변경함 -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결이 가능함을 법률에 명시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19-11-18

유사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 용어는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법률 용어를 정비하여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1인2018-10-31

2016224원안가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 용어는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이에 현행법의 ‘잔임기간’을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정비하여 어려운 한자식 용어의 사용을 지양하고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1인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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