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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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울릉도 공암·딴바위 등 절대 보전 구역 묶여...레저관광 금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무인도서 법) 제13조에 따르면 절대 보전 무인도서 는 어로 활동만 가능할 뿐 그 누구도 출입할 수 없고 레저 및 낚시 등의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최근 공암과 딴바위 일대는 맑은 수중...
해양관광 육성 정책과 규제 불일치…울릉도 다이빙 명소 공암 ‘입수 금...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3조에 따르면 절대 보전 무인도서 는 원칙적으로 출입이 제한된다. 낚시와 레저 활동 등도 금지 대상이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일부 어로 행위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울릉도...
울릉 무인도서 , ' 보전 과 이용' 사이…공존 해법 찾나
26일 울릉군에 따르면 지역 내 무인도서 는 모두 11곳으로, 지난 2014년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관리 유형이 지정됐다. 이 가운데 북면 현포리 공암(코끼리바위)과 천부리 딴바위 등 일부 무인도서 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무인도서 관리유형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보전·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이 훼손되거나 무분별하게 이용ᆞ개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보다 실질적인 무인도서와 주변해역의 보전을 위하여 주변해역의 범위 설정 기준이 되는 거리인 ‘1킬로미터’를 현행보다 확대하고, 현행법상 규정된 무인도서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더하여 그 주변해역의 보전을 위한 추가적인 행위제한 규정의 마련이 필요함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인도서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준보전무인도서 및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 공공시설물의 설치 등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행위는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허용함 - 국민들의 여가활동과 관련된 행위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준보전무인도서에서 낚시 행위를 허용함 -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행위 제한 방식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특정 행위만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금지되는 행위를 정하고 그 금지행위 외의 모든 행위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함 - 준보전무인도서 및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 제도 도입 등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섬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도서 정책의 중장기 추진 방향을 적절히 표명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 섬은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주민이 거주하면서 지켜나가야 하는 공간임 -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인해 많은 섬들이 무인도화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임 - 소규모 도서에 대한 지원 근거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연륙이 되더라도 고립성, 생활의 불편함 등 도서의 특성이 그대로 남아 있는 연륙도서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섬은 문화·관광·환경·해양·생태자원으로서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라 할 수 있음 - 섬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적 관심과 노력이 요구됨 - 도서개발 촉진법을 도서발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개정하고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도서의 관리 근거를 마련함 - 섬 발전 기본 체계를 구축하여 도서에 거주하는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외 연구기관 간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공동획득에 관한 조사계획서 제출기한을 완화하고,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국외반출승인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허가 없이 획득한 경우에 대한 벌칙이 유전자원이나 생물자원 등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따른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에 비하여 과중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형의 상한을 낮추어 개선함 -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 시 중복 승인 절차 폐지, 무허가 획득 시 벌칙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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