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6218대안반영폐기개정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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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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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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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961상임위 심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민간투자사업 부대사업의 사용ᆞ수익 기간을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기간에 맞춰 연장하고,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을 부대사업 자금으로 확대하며,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으로 BT(Build-Transfer)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안도걸의원 등 10인2026-05-13
2208721상임위 심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산후조리원의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투자를 활용한 산후조리원 확충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박용갑의원 등 11인2025-03-07
2106464상임위 심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한준호의원등14인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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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611대안반영폐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수산물도매시장도 민간투자를 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로 지정하여, 민간투자를 통해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기반시설을 확충?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윤호중의원 등 11인2017-04-05
2010024수정가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인력의 증원과 늘어나는 노후 지방경찰청?경찰서를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를 민간투자방식(BTL)으로 가능토록 할 필요가 있음 - 경찰 수련원 및 소방 수련원의 신속한 개선을 위해서 사회기반시설 범위에 포함코자 함
박명재의원 등 13인20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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