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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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447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사범의 선거비용 미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멸시효를 20년으로 연장하고, 체납자의 후보자 등록을 무효화하며, 체납 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제도 보완을 제안함.

나경원의원 등 39인2025-02-26

2125417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에 출마했다가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기탁금과 선거보전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는 선거사범 10명 중 3명은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음 -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채 다시 공직선거에 출마해 선거비용을 다시 보전받은 사람도 14명으로 이들이 보전받은 금액은 총 12억 3,370만원임 - 선거비용 반환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 후보자등록 시 최근 5년간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선거공보에도 게재하도록 함 - 당선무효된 자 등이 국가에 반환하여야 하는 기탁금 및 선거비용보전액 등에 대한 징수는 최초 5년간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세무서장등에게 위탁하여 징수함 - 이후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징수하도록 함 - 후보자가 이전 선거에서 반환하여야 하는 기탁금이나 선거비용보전액등이 미납된 때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금을 반환하거나 선거비용을 보전할 때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반환 또는 보전하도록 함 - 당선무효된 자 등이 국가에 반환하여야 하는 기탁금 및 선거비용보전액 등에 대한 체납이 있는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매년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이형석의원 등 10인2023-11-15

2113863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의 임기 시작을 헌법 제69조에 의한 취임선서를 한 때부터 개시되도록 하여 헌법의 취지를 살리고자 함

주호영의원 등 10인2021-12-13

유사 개정안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잔임기간은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잔임기간을 남은 임기로 개정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김성원의원 등 11인2018-10-31

2015502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정수 이외에 산출되는 소수점 이하의 수를 뜻하는 용어인 단수가 여러 조문에서 한글로 사용되고 있음 - 이 용어는 일본식 용어로 국민들이 좀처럼 사용하지 않고 있음 - 그 뜻을 이해하기도 어려워 다른 용어로 대체할 필요가 있음

이상헌의원 등 14인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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