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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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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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안
항일독립운동을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으로 천명한 헌법을 수호하고 사회정의 구현 및 국민적 통합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식민지지배를 두둔하거나 친일반민족행위를 미화 혹은 정당화한 자를 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과 과학기술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 주거복지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퇴자들의 수요에 맞는 은퇴자마을(도시)을 조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 법 문장은 일반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한자로 표기되어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구조도 어문규범에 맞지 아니하여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일본식 한자어를 삭제하거나 적절한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 법 문장은 일반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한자로 표기되어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구조도 어문규범에 맞지 아니하여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일본식 한자어를 삭제하거나 적절한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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