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6212원안가결개정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10-3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5204공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상 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노래연습장의 이용시간 제한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여부로 기준함에 따라 사업자와 청소년 모두 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음 - 이에 청소년 기준을 「청소년 보호법」 상의 기준에 맞춤으로써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청소년 보호체계의 일관성을 증진하려는 것임
전용기의원 등 10인2022-04-12
2020440임기만료폐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뮤비방을 노래연습장업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음반등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가 음반·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의 영업소에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우상호의원 등 13인2019-05-15
1902883임기만료폐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의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동일하게 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백재현의원 등 10인2012-11-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6208임기만료폐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0인2018-10-31
2016201대안반영폐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0인2018-10-3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